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계약 변경 사례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프로젝트 도중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작업 범위나 보수를 변경하려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IT 분야 프리랜서의 약 40%가 이런 계약 내용 변경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집이나 사무실 임대 기간 중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인상이나 조건 수정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조건을 바꿀 수 없으므로 세입자는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 인터넷 서비스나 앱의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불리한 조건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전 공지가 있었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화라면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 해야 할 일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조건 변경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다음 조치를 취해보세요:
계약서 재확인: 현재 체결된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일방적 변경 가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개 상대방 마음대로 조건을 바꿀 권리는 없으니 원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변경 내용 문서로 받기: 구두로 통보받았다면 이메일이나 공문 등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변경 사유와 구체적 내용이 문서로 남아야 추후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거부 의사 밝히기: 변경안이 부당하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즉시 명확히 알립니다. 전화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추후를 위해 이메일 등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남겨 두세요. 아무 말 없이 지나치면 나중에 그 변경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상 시 유의할 점
일방적 변경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계약서 조항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대응하세요. 원하는 조치(원 계약 유지나 대안 등)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소통 기록 유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보관하세요. 전화로 논의했다면 통화 직후 주요 내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추후에 누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증명하려면 이런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공식 서신으로 입장 전달하기
직접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 편지를 보내 동의할 수 없음을 통보하세요. 편지에는 원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변경 통보를 간략히 언급한 뒤 원 계약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정중하되 단호한 어조로 쓰고, 발송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한 대응
상대방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로, 계약 이행 촉구나 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길 때 쓰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고,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을 분명히 밝히세요. 과도한 감정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 행동을 강제하진 않지만, 이후 소송 등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발송이나 증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용증명을 올바른 형식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최후에는 민사 소송으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다른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으며, 진행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변경 통보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당한 계약 변경에 끝까지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