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급여를 못 받으면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임금 체불은 생각보다 흔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급여 체불 사례와 함께 임금 체불을 알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 근거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급여 체불의 대표적인 사례
사례 1: 퇴사 후 마지막 월급·퇴직금 미지급
A씨는 퇴사 후 2주 넘도록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다음 달에 줄게"라며 지급을 미루기만 합니다.
사례 2: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 체불
B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몇 달 뒤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가 없다고 버티지만, B씨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프리랜서로 일한 대금 미지급
C씨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완료했지만, 의뢰사가 약속된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임금 체불, 이렇게 대응하세요
급여 체불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하고 침착하게 움직여 내 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대응해 보세요.
1. 사업주에게 우선 문의하기
먼저 회사의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 체불이 확실하면, 회사에 알리고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단순 실수일 수 있으니 정중히 문의합니다.
사업주가 "곧 줄게" 등 계속 미루기만 하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신속히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요구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편지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우편으로, 임금 청구 내용을 서면에 남겨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런 공식 요구서에 큰 압박을 느끼므로 구두 요청보다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체불 임금 액수, 근무 기간, 약속된 급여일 등을 적고 며칠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기한 내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두면 더 효과적입니다. 표현은 과격하지 않게 하되 요구 사항은 분명히 적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증명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만 입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체불 상황에서 사업주가 버틴다면, 노동청 신고나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경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기 (근로자라면)
내용증명 후에도 임금을 못 받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형사처벌 우려까지 생기므로 사업주도 임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할 때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임금 체불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으로 근무 사실과 임금 약속을 증명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 민사 절차로 해결하기 (지급명령·소송)
노동청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프리랜서처럼 노동청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 절차로 임금(대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이 명확하다면 법원이 신속히 지급을 명령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니어도,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은 것은 채무 불이행이므로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법적 근거
임금 체불과 관련해 알아둘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나중에 받으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찾으세요
임금 체불을 당하면 힘들지만, 다행히 법적으로 여러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고, 그래도 지급이 안 되면 노동청 신고나 소송 등 법적 조치로 나아가세요.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가 되니 꼭 활용하세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으면 대부분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끝까지 임하세요! 💪
